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부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1누8562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08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부칙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부칙 토지수용법 |